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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k. jeon
Subject    노조(勞組)와 파업과 국가


             노조(勞組)와 파업과 국가

  1970년대, 영국은 소위 영국병(the British disease)을 앓고 있었다. 심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만성적인 재정적자, 연이어 일어나는 노조의 파업으로 고사 직전에 있던 영국경제를 두고  세계인들은 영국병이라고 부르면서 한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옛 대영제국이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주시하고 했었다. 이때 "파업으로부터 국가경제를 구하겠다" 는 공약을 내걸고 영국수상이 된 사람이 있었다. 후일 "철의 여인"이란 호칭이 붙은 마가렛 대처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대처는 영국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불치의 병처럼 영국경제를 흔들고 있는 노조파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먼저 손을 대야 할 곳은 막강한 석탄노조이었다. 당시 석탄노조가 매년 파업을 계속하여 국가기간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탄노조와의 일전을 각오한 대처는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 그녀는 외국에서 대량의 석탄을 수입하여 파업의 장기화에 대비한 후, 또 운송기관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다른 운송수단을 확보한다. 그리고, 바로 석탄노조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석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7 조원 이상이 되었어도 대처는 꿈쩍도 않은 채, 1980년부터 하나 하나 노동법을 개정해 나간다. 부당한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노조 측에 배상의 책임을 묻는 초강경 노동법을 제정했다. 마침내, 1년  동안이나 파업을 했던 석탄노조는 대처 앞에  무릎을 꿇고 만다. 이것은 대처의 치밀한 계획과 불굴의 의지의 승리이었다. 결국 다른 노조들도 대처의 정책(Thatcherism)에 하나 둘 굴복하고, 영국은 긴 경제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된다.
  연이은 한국의 노조파업을 보면서 영국의 대처수상을 생각해 보았다. 줄줄이 교조파업, 지하철 노조파업, 병원노조파업, 또 무슨 무슨 파업....그리고 최근의 현대차 노조파업을 보면서 갑갑함을 금할 수 없었다. 작년에 이어 다시 터진 현대차의 파업에 대해 외신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였다. "환율로 고전중인데 노조가 더 힘들게 하다.", "불안한 노사관계가 현대차의 세계 5위 도약의 걸림돌이 되다." 또, 국민들도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준 노조가 성과금을 요구하며 시작한 이번의 파업을 납득하지 못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러다 자동차산업 조차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 자동차 연관산업이 줄줄이 무너져 내리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말이다.
  노조가 노동쟁의를 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그러나, 쟁의의 정도가 지나쳐서 명분도 없는 파업을 하거나, 이번 현대차 노조파업처럼 조합원의 작은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더구나, 이번처럼 작은 성과금 때문에 시작한 파업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극한적인 투쟁을 일삼아 회사자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이미 노동쟁의의 상한선을 넘어선 것이다. 일본의 토요다 자동차는 지난 20여 년 간 노조의 파업이 없었다. 세계 제일의 자동차회사를 만든다는 노사간의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먼저 손을 잡은 것이다. 지금 이 노사공조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토요다는 이미 세계 2위 포드자동차를 제치고 1위 GM을 따라잡고 있다.
노조운동의 목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좋은 대우와 근무환경, 더 많은 혜택을 얻고자 함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운동은  사회와 국가라는 큰 틀과 법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조 자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는 자칫 큰 틀을 망칠 수 있다. 또 회사는 회사대로 투명한 경영을 통해 노조와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주가 회사돈으로 수백 억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노사간의 정상적인 신뢰관계와 상생관계를 정립할 수 없다. 부디, 한국의 모든 노사가 이런 점에  명심해서 "한국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bkjeon.com





JimmiXS :: lzsKYuFcrRao  [2016/08/12]
Barnypok :: DdCKuWoVGqlrwRsmsjn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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