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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k. jeon
Subject   독도는 힘으로 지켜야 한다
                       독도는 힘으로 지켜야 한다

  세계는 현재 곳곳에서 일어나는 영토분쟁으로 편할 날이 없다. 최근에만 해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소련 그루지아의 충돌 또 타이랜드와 캄보디아의 국경분쟁이 일어나 국제사회가 시끄럽다.
  이들 국경분쟁의 첫째 원인은 대개 역사적으로 불분명한 국경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옛날에는 국경이란 개념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몇 십 년 몇 백 년이란 시간단위로 보면, 넓은 땅에 유목민이나 농업인구의 이동이 심했고,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피해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이동을 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인이 여러번 바뀐 만주가 그 좋은 예이다. 만주에서는 옛날의 고구려, 발해, 몽고의 원나라, 거란의 금나라, 중국의 명청 왕조, 소련, 일본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거주민이 바뀌고 지배세력이 바뀌었다. 현재는 중국의 영토가 되어 중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일부를 소련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의 원인은 2차 대전 후 전승국들의 나눠 먹기식 영토분활과 식민통치후의 지도 위에 줄긋기식 국경 만들기, 전쟁이나 강압 등으로 강점 합방된 경우이다. 일.소 간의 북방 도서분쟁은 2차 대전 후의 영토분할에 기인된 것이고, 한국의 남북 서해 분쟁도 전승국들의 국익싸움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대개 영, 불, 독 등의 식민지배 후의 인위적인 영토분할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또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도리코의 독립운동과 하와이의 독립운동, 팔레스타인의 독립운동 등은 전쟁 후의 영토강점이나 강압에 의한 탈취에 원인이 있다.
  현재 국가 간의 영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기관도 사실은 영토분쟁의 해결사 노릇을 하기에는 힘이 없는 기관이다. 중재 정도의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1952년 일본정부는 한일 간의 독도영토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양국이 합의하여 제소하지 않으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제소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일본은 제소에 실패를 했다.
  영토란, 일반적으로, 일국이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일컫는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일 개국 이상의 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때 영토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독도의 경우도 그렇다. 1800 년대 일본의 막부에서는 어민들에게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의 조업을 허가하는 도항증을 발급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영유권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당시 조선에서는 이미 울릉도, 독도를 울진현의 도서로서 관리를 해오고 있던 터이었다. 일본은 남의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배에게 도항증을 발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영토분쟁에서의 승자는 대개 현실적으로 해당 분쟁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와 힘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982년 홀크랜드 제도의 영유권분쟁으로 일어 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을 한 예로 들어보자. 당시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인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돌파구를 찾던 군부는 홀크랜드 제도를 공격한다. 왜냐하면 헌법에도 자국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홀크랜드 제도를, 영국이 해외영토라고 주장하며 소수의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던 터이었기 때문에, 작전이 성공만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게 되는 셈이었다. 쉽게 이 제도를 점령한 아르헨티나는 축제분위기에 휩싸이지만, 영국군은 대단위 군부대를 동원하여 홀크랜드 제도를 재탈환하고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대처여사는 큰 군사적 정치적 승리를 얻게 된다.
  이처럼 국가 간의 영토분쟁은 거의 협상이나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는 법이 없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 특히 국익이 걸려 있거나, 영토분쟁 같이 자국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에서는, 어느 나라이든, 사활을 걸고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어있다. 현대에 와서 갑자기 국제간의 영토분쟁이 빈발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불모의 섬이라도 그 섬이 자국의 영토일 때 얻어지는 어업, 해저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각국은 서로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 세계 각국에서 출현하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은 더욱 더 이런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영토분쟁으로 인한 포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대치하고 있는 캐시미르 고원에서, 또 중동의 팔레스타인에서,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는 한 조각 땅을 두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국제기관도 아니고 국제법도 아닌 것이, 슬프지만, 현실이다. 힘 있는 자가 승리를 하고 승리한 자가 힘 있을 때 까지 군림을 하는 것이 현실의 국제질서의 모습이다.
  한.일 간에 마찰을 빗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책도 사실 이러한 국제질서의 현실을 직시하고 세워져야 한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증거를 제시 한다고 해서 일본이 양보하거나, 국제사회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오직 힘의 원리가 통한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역량, 국민 화합 등의 제반 요소가 합쳐 진 국력이 튼튼하지 않은 약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명분도 잃게 되어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왜 조선왕조가 일본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왜 조선의 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의 손에 처참히 살해당하고 그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었는지, 36년의 식민통치기간에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음과 분노의 피눈물을 흘렸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영토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힘이 없어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수많은 민족을 생각해 보라! 독도에 대한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 bkj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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