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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3. 양백윤아   2018-12-12 2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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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2. 백도훈     2018-12-12 22:45:39    
            
                                                                                        

                    <br />안철수가 예견했던 바와 같이 반기문 후보의 포기로 정권교체 자격을 갖춘 문재인:반문재인 패권:반 패권의 대결로 안철수와 1:1대결이 확실해 져가고 있다.
<br />
<br />따라서 안철수는 반문 반패권 세력의 결집에 따라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안철수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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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서 최순실에게 사익추구를 시켰다?
<br />
<br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사익추구나 좀 해달라구요청했네..
<br />대통령은 대기업총수한테 돈 구걸을했군.최순실 요청에 의해서.
<br />
<br />대통령이 미첬나..기업총수한테 최순실이용해서 기업돈을 최순실에게 돈주게 해주게.
<br />최순실 포켓이나 대통령포켓이나 공동체다?
<br />
<br />아니  증거가 있대...
<br />증거는 정호성녹취록 끄집어내서.....
<br />
<br />분명한건 금번 박전대통령관련 모든사실의 핵심은 최순실일과 박전대통령일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정확한사실을 알수있다.
<br />
<br />둘째로 박대통령의 사적통화 정호성녹취록은 증거가될수없다. 박전대통령의 일도 공적인일과 사적인일이 있기때문이다. 사적일은 어떤내용이라도 공적으로 혐의인정이 될수없다. 사적인일은 영원한사적인 일일뿐이다.
<br />
<br />정호성과 박전대통령은 측근차원이 아니다. 측근중에 측근이다.
<br />사적내용을 끄집어내서 공적일로 쒸우면 북한 인민재판이된다. 재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다.
<br />
<br />박전대통령의 문화융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유지가 중요하며 자금출연을 위시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성패를 좌우한다.
<br />말뿐이고 실체가없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역대정권들의 용두사미정책처럼 오히려 무책임한 실책이며 국민우롱이 될수있기때문이다.
<br />
<br />때문에 기업총수들과 청와대 또 그외장소에서 독대를해서 자금출연을 비롯하여 정책차원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고 또 그러했던것이다.
<br />이것을 권력남용으로 보면안된다.
<br />이것은 정부의 통치행위(acts of states)이다.
<br />근본적으로 범죄가 아닌이상 사법심사대상이 될수없다.
<br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특검에선 문화융성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직위를 이용해서 지인 최순실에게 경제적이익을 주기위한 유령기관으로 강제로 뒤집어 쒸워버렸다.
<br /> 최순실에게 사익추구를 시켰다라고
<br />
<br />
<br />법에서 그런식으로 실체 불분명하게 확대시키면 박전 대통령이 아니라 법이 유죄가된다.
<br />그래서 북한 인민재판식이였다는 말이 나오는것이다
<br />즉 각본재판이라는 말이다. 북한의 인민재판은 이의제기가 통하지않고 낭독만하면 그것으로 재판종결이다. 잘알것아닌가.
<br />
<br />말대로 대통령의 뇌물죄가 법적 성립이될려면 두재단에 출연한 기업돈을 단 몇푼이라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착복을 했쓸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것이다.
<br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다 할수있는것이다.
<br />검찰에선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아니냐...
<br />그래서 박대통령이 완전히 역임을 당했다라는말도 나올만했다..
<br />
<br />
<br />
<br />
<br />
<br />
                

                            


 
  1361. aycegvph     2018-12-12 2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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